[한줄요약] 미국 중간선거로 인한 한미 안보 협의(SCM) 일정 연기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에 맞춰 올해 예정된 고위급 안보 협의(SCM)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전시작전권(OPCON) 전환 시점을 둘러싼 양국의 깊은 온도 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통상 11월 초에 열리던 SCM이 이번에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워싱턴 측에서 일정 조정을 제안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입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정치적 고려사항을 이유로 서두르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 기반 계획(COTP)의 단계별 검증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속한 완료를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FOC(완전운용능력) 인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큰 이견은 없다'며 신뢰를 강조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일정이 미뤄진 만큼, 이번 SCM이 단순한 일정 조율을 넘어 양국의 엇갈린 시각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