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자들을 포함한 11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며,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7월 4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위반자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에는 배출가스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이른바 '디피트 디바이스(defeat devices)' 관련 위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사면의 명분을 밝히며, 사면 대상자 중 6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단순히 '자동차를 수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았으며, 미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무기화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을 지금 즉시 모두 자유롭게 하겠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조슈아 데이비스, 매트 게오지, 조나단 악템이어 등 배출가스 제어 장치 조작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올해 초 '디피트 디바이스'와 관련된 연방 검찰의 형사 조사와 진행 중인 사건들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 과정은 백악관의 데이비드 워링턴 특별보좌관, 수지 와뮬스 비서실장 등 소수의 핵심 측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측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사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