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주택 공급 확대 대신 보유 및 거래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 임대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와 거래자 모두에게 가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금을 주택 정책의 도lar로 쓰지 않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그저 '세금만 더 올리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압박만이 남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결국 증세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조정되었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게다가 연간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은 확대되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내년부터 상승할 예정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치솟을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래 시장의 위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거주 기간에 따라 더 엄격해졌으며, 새로운 제한 사항들까지 도입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유세가 오를 때 거래세는 낮춰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매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한 약속 역시 이번 계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58.4%로 급락했으며, 평균 전세가는 7억 원을 넘어섰다. 규제의 여파는 이제 서울 외곽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임대 시장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정부들의 사례가 증명하듯, 세금만으로는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비용 상승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거래세를 과감히 인하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꾸준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