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2026년 4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해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차량번호 끝자리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행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에는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으로 끝나는 차량의 입차가 제한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도심 내 공영주차장 의존도가 높은 운전자들에게는 사실상 이동의 제약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생계형 차량조차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릅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공공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에만 국한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간 영역의 수요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영주차장 이용만 막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상황이 악화되어 민간 영역까지 포함된 강제적인 수요 감축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단순한 '주차 제한'이 아닌, 공급망 다변화와 구조적인 수요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