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후, 경찰에 집중될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개혁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정부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찰 개혁을 담당할 별도의 정부 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나온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되고, 그 권한이 오로지 경찰에게만 남게 됩니다. 권력이 한곳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찰관이 여성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며, '권한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 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개혁을 감독할 기구 설립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국민의 의견을 수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활용한 생산적 재정 전략과 함께, 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문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