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은폐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기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함께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은폐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의 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SCIA)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사는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방위산업 범죄,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체제로 재편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관 출범을 통해 과거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던 '정치 검찰'의 시대가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의 재분배는 필연적으로 경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외부의 감시와 내부적인 견제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수사 역량과 정의,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이동만큼이나 그 권력을 감시할 눈도 함께 커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