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추가 조건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 원칙 천명
2026년 9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권(OPCON) 전환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건 없는'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추가 조건 없는' 원칙을 바탕으로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미 양측의 입장은 정말로 일치하고 있는가?
이미 2014년, 양국은 '조건 기반'의 전환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핵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측에서는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미 상원에서도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한미 간의 시각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일축하며, 올해 말 연합방위태세 검증(FOC)을 통해 전환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관건은 '신뢰'와 '실질적 능력'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미측이 우려하는 군사적 대비 태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