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인력 부족과 역할 혼선으로 흔들리는 신설 수사기관, 정부는 12월까지 정상화를 약속했다.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기준이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현재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인력 부족은 물론, 기관 간의 역할 혼선까지 겹치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기근 정부정책조정실장은 국회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오는 12월까지는 두 기관이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수사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식의 사과로만 넘기기엔 의구심이 남는다.
정부는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며 정상화를 자신했다. 과연 이 약속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으로 이어질지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