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사일 발사 시 최소 24시간 전 사전 통보를 통해 오판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41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 발사 시 충분한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7월, 태평양 공해상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SLBM 발사 이후 국제적인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특히 핵보유국들을 겨냥하여, 미사일 발사 최소 24시간 전에는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은 인근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통보 내용에는 미사일의 종류,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구역 및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예상 낙하 지점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국들은 이러한 정례화된 투명한 통보 체계가 특정 국가의 군사적 발전이나 작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반영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